KOR
ENG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이란?
토양환경보전법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거나 정화함으로써 토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환경 관련 기본법입니다.
- 제정일: 1995년 12월 30일
- 시행일: 1996년 7월 1일
- 소관 부처: 환경부
제정 배경
- 산업화의 부작용
- 1970~90년대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불법 폐기물 매립, 공장 누출, 유류 유출 등으로 토양 오염 증가
- 과거에는 물·대기 중심 환경규제 → 토양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
- 국민 건강 위협
- 토양 오염은 농작물, 지하수, 생태계 오염으로 연계
- 지속적이고 은밀하게 확산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정밀 조사 필요
- 체계적 관리 필요성
- 산발적 대응이 아닌, 법적 기준과 절차를 통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 대두
- 오염 조사 → 정화 명령 → 복원까지 통합된 시스템 구축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