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GHG Emissions Trading Scheme)란?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월)"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월)"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온실가스를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의 여분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다.

2. 적용대상 및 할당방식

• 적용대상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또는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이며, 관리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6가지 항목이다.
• 할당방식은 과거배출량 기준 할당(GF, Grandfathering)과 배출효율 기준 할당(BM, Benchmark)으로 구분한다.
  • GF : 과거 배출량 기준 할당 방식으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기업이 더 많은 할당을 받게 되나,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 BM : 제품 생산량이 동일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기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할당을 함으로써, 기술 진보를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이다.

3.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 운영

• 배출권거래제는 계획기간에 따라 크게 제1기, 제2기, 제3기로 나뉘는데, 제1기는 배출권거래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초기 단계였다면, 제2기는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거래제를 확대한 시기, 현재는 제3기로 신기후체제를 대비하여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출처: 한국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