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변화 정책

국내 국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2022년 3월 25일 시행)

탄소중립기본법 이라고도 불리며 2050 탄소중립 비전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시함(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
탄소중립 기본 계획 수립 및 로드맵 제시
산업, 에너지, 수송, 건물 등 각 부문에서 감축 목표 설정 및 감축 수단 마련
녹색기술 및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립
기후변화 영향 평가제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기후대응기금 제도 실시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2025년 2월 7일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25년 2월 7일 시행)

국외 정책

유럽
- European Green Deal(유럽 그린딜) 정책이라고 불리는 정책 시행.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법제화 및 2030년가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55% 감축 목표. ETS(배출권 거래제),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의 수단을 이용
미국
-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 205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 및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 이상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 전기차, 태양광, 풍력, 수소, CCS에 최대 10년간 감면 정책 추진
일본
- 2050 탄소중립 전략 + GX(Green Transformation) 기본방침 시행. 역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감축을 목표로 함.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및 ETS 시장 도입(2026년). 저탄소 산업 지원에 150조엔 규모 투자. JCM(Joint Crediting Mechanism)을 통해 개도국 감축 지원 후 크레딧 공유

비교 정리표

항목	EU 유럽	US 미국	JP 일본
탄소중립 목표	2050년	2050년	2050년
중간 감축 목표	2030년까지 55%↓ (1990년 기준)	50~52%↓ (2005년 기준)	46%↓ (2013년 기준)
법제화	EU 기후법	IRA, BIL 등	기후변동대책촉진법
탄소세/ETS	EU ETS + CBAM	일부 주 단위 ETS, 연방 탄소세 없음	자발적 ETS → 점진적 의무화 예정
산업지원	기금, 규제, 기술보조 혼합	세액공제 중심 인센티브	녹색변환펀드 + 기후기술 수출 전략
국제협력	탄소국경조정 등 규범 수출	R&D 및 FTA 활용	공동크레딧 메커니즘 (J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