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변화 정책

국내 국외

CCUS 법

2025년부터 시행된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CCUS 기술이 필수인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포집/이송은 산업통상자원부, 활용은 환경부, 저장은 해양수산부에서 총괄.

CO₂ 이송 관리 제도화, 활용 사업 근거 마련, 배출권 거래 연계 및 법적 책임 구조 강화 등의 내용 포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배출권거래법이라고도 하며, 2015년부터 환경부 소관으로 시행된 법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시장 기반의 탄소 감축 제도, 즉 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cheme)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함

대상 기업 지정, 배출권 할당, 이행 의무 및 거래의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음.

단계별 운영 (K-ETS)

구분	기간	특징
1차 계획	2015~2017	무상 할당 중심, 시범 운영
2차 계획	2015~2017	유상할당(경매) 부분 도입
3차 계획	2015~2017	유상할당 확대, 감축 유인 강화
4차 계획	2026~2030 (예정)	2030 NDC 달성 중간 단계 반영 예정

탄소중립기본법 제정목적

2010년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저탄소’ 기조는 사실상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을 전제로 하되 그 배출량을 줄여보자는 수준에 머문 것이기 때문에 ‘탄소중립’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녹색성장법을 전면 개정하여 법을 제정했습니다. 2021년 8월 31일 국회본회의 통과 후 탄소중립기본법이 9월 24일 제정되었으며, 2022년 3월 25일부터 첫 시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

탄소중립기본법 기본 원칙(탄소중립기본법 제3조)

1 미래세대의 생존 보장을 위해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 및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
2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와 관련한 모든 영역과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
3 기후정의를 추구하여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취약한 계층· 부문 · 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6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

탄소중립기본법안 체계

총괄

비전 2050 탄소중립 + 환경ㆍ경제조화

전략·목표 국가전략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체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국가·시도·시군구)

분야별 시책

온실가스

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인지 예산제도
배출권·목표관리
탄소중립 도시
지역 에너지 전환
녹색건축·교통
흡수원·CCUS
국제 감축사업
종합정보관리

기후위기 적응

감시·예측
기후위기 적응대책
(국가, 지방, 공공기관)
지역 기후의 대응
물 관리
녹색국토
농림수산 전환
적응센터

정의로운 전환

사회안전망
특별지구
사업전환
자산손실 최소화
국민참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센터

녹색성장

녹색경제
녹색산업
녹색경영
녹색기술
조세제도
녹색금융
정보통신
순환경제

총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확산(지자체, 생산·소비, 녹색생활,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기후대응기금

출처 : 탄소중립 정책포털

국외 정책

유럽
- European Green Deal(유럽 그린딜) 정책이라고 불리는 정책 시행.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법제화 및 2030년가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55% 감축 목표. ETS(배출권 거래제),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의 수단을 이용
미국
-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 205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 및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 이상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 전기차, 태양광, 풍력, 수소, CCS에 최대 10년간 감면 정책 추진
일본
- 2050 탄소중립 전략 + GX(Green Transformation) 기본방침 시행. 역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감축을 목표로 함.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및 ETS 시장 도입(2026년). 저탄소 산업 지원에 150조엔 규모 투자. JCM(Joint Crediting Mechanism)을 통해 개도국 감축 지원 후 크레딧 공유

비교 정리표

항목	EU 유럽	US 미국	JP 일본
탄소중립 목표	2050년	2050년	2050년
중간 감축 목표	2030년까지 55%↓ (1990년 기준)	50~52%↓ (2005년 기준)	46%↓ (2013년 기준)
법제화	EU 기후법	IRA, BIL 등	기후변동대책촉진법
탄소세/ETS	EU ETS + CBAM	일부 주 단위 ETS, 연방 탄소세 없음	자발적 ETS → 점진적 의무화 예정
산업지원	기금, 규제, 기술보조 혼합	세액공제 중심 인센티브	녹색변환펀드 + 기후기술 수출 전략
국제협력	탄소국경조정 등 규범 수출	R&D 및 FTA 활용	공동크레딧 메커니즘 (JCM)